[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톡 감청 등 논란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압수수색과 감청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오길영 신경대경찰행정학과 교수)과 ‘개인정보 보호법 목적외 이용ㆍ제공 제한 조항에 대한 제도개선’(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학계, 법조계, 인터넷기업,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정책 권고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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